국제 계약서 작성 시 꼭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유의사항

국제 계약서 작성 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바로 '준거법'을 명확히 정하는 것입니다. 준거법(Governing Law)이란 계약의 해석, 유효성, 이행 및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될 법률을 의미합니다. 국내 계약은 자연스럽게 국내법이 적용되지만, 국제 계약은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국가에 있기 때문에 어느 국가의 법을 따를 것인지 미리 합의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 발생 시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준거법을 명확히 지정하지 않으면 국제 사법 원칙에 따라 복잡한 '법의 충돌(Conflict of Laws)'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분쟁 해결에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소모하게 만듭니다. 또한, 특정 국가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선택함으로써 계약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 상거래에서는 스위스법, 영국법, 뉴욕주법 등이 비교적 중립적이고 발달된 상거래법 체계를 가지고 있어 준거법으로 자주 선택되기도 합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대한 특별 고려: CISG (국제물품매매협약)

특히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의 경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국제물품매매협약(CISG: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이 자동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CISG는 유엔 산하의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서 제정된 국제 조약으로, 물품 매매에 관한 국제적인 통일 규범을 제공합니다. 이는 각국 법률의 차이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줄여주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당사자들이 CISG 적용을 배제하고 특정 국가의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준거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관할권'과 '분쟁 해결 방식'입니다. 관할권(Jurisdiction)은 분쟁 발생 시 소송이나 중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권한을 가진 법원이나 기관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유리한 준거법을 선택했더라도, 분쟁을 해결할 기관이 불분명하면 계약의 강제 이행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 방식은 크게 소송(Litigation)과 중재(Arbitration)로 나눌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조정(Mediation)을 먼저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은 각국 법원에서 진행되며 공개적인 절차를 거치고 항소 절차가 존재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외국 법원의 판결을 자국에서 강제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중재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재인에 의해 비공개로 진행되며, '뉴욕 협약(New York Convention)'에 따라 전 세계 160개 이상의 국가에서 중재 판정의 강제 집행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국제 거래에서 중재를 선호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국제 중재 (International Arbitration)의 장점과 선택 시 고려사항

국제 중재는 일반적으로 소송보다 신속하고 유연하며, 전문성을 갖춘 중재인을 선임할 수 있어 복잡한 상업적 분쟁 해결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중재 판정은 최종적이며 항소가 제한되어 분쟁의 종결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제 상업 회의소(ICC), 런던 국제 중재 법원(LCIA), 싱가포르 국제 중재 센터(SIAC), 대한상사중재원(KCAB) 등 다양한 국제 중재 기관이 존재하며, 각 기관마다 절차 및 비용 구조에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중재 조항을 작성할 때는 단순히 '중재로 해결한다'고만 명시할 것이 아니라, 중재지(Seat of Arbitration), 중재 기관(Arbitral Institution), 중재 규칙(Arbitration Rules), 중재 언어(Language of Arbitration), 중재인의 수(Number of Arbitrators)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절차적 분쟁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국제 계약은 필연적으로 언어의 문제를 동반합니다.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모국어를 사용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에 사용될 '공식 언어'를 지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서가 여러 언어로 작성되고 각 언어본 간에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어떤 언어본을 최종적인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어는 국제 비즈니스에서 널리 사용되는 공용어이므로, 계약서를 영어로 작성하고 영어본을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공식 언어로 지정하거나, 양측의 언어로 각각 작성된 두 개 이상의 언어본이 존재하고 모두 공식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한쪽의 언어본에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언어본의 내용이 우선권을 가질 것인지('해석 우선순위' 또는 '우선 적용 언어 조항')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오해와 분쟁을 방지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번역의 정확성 확보와 법률 용어의 미묘한 차이

계약서의 공식 언어를 지정했다 하더라도, 실무상 번역본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단순 번역이 아닌 법률 전문 번역가를 통해 원문과 동일한 의미를 갖도록 세심하게 번역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각 언어와 법률 체계마다 특정 법률 용어의 의미나 뉘앙스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역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손해배상'이라는 개념이 영어의 'Damages'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거나, 특정 법률 용어가 상대방 국가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했음을 확인하기 위해, 공식 언어 외에 다른 언어로 작성된 번역본이 존재하더라도 '만약 해석상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공식 언어]본이 우선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국제 계약은 단순히 법률 조항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당사자들 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적 구속력 외에 비즈니스 관습과 문화적 차이가 계약의 협상 과정, 이행 방식, 심지어는 분쟁 해결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문화권에서는 계약서의 완벽한 문구보다 당사자 간의 '관계(Relationship)'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다른 문화권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삼기도 합니다.

이는 계약서의 세부 조항 협상 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줄이고,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 국가의 주요 공휴일, 근무 시간, 업무 처리 방식, 의사소통 방식, 그리고 계약 불이행 시의 일반적인 태도 등을 미리 파악하는 것은 계약의 원활한 이행과 장기적인 비즈니스 관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상식이 통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제 비즈니스에서 위험한 발상일 수 있습니다.

문화적 이해를 통한 리스크 관리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는 계약서의 문구뿐만 아니라, 협상 전략 수립, 의사 결정 과정, 심지어 마케팅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문화권에서는 구두 합의가 강한 효력을 가지는 반면, 다른 문화권에서는 모든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해야만 유효하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오해나 신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계약을 추진할 때는 상대방 국가의 비즈니스 문화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해당 지역 전문가나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는 계약의 성공적인 체결과 이행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국제 계약서는 특정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다양한 조항을 포함해야 하지만, 모든 국제 계약에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할 '필수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기본 골격을 이루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고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필수 조항으로는 ▲계약 당사자 명확화 ▲계약의 목적 및 범위 ▲대금 지급 조건 ▲계약 기간 및 해지 조항 ▲불가항력(Force Majeure) ▲면책(Indemnification) ▲비밀 유지(Confidentiality) ▲지적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등이 있습니다. 특히 불가항력 조항은 예측 불가능한 재해나 사건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을 때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중요합니다.

각 조항은 당사자들의 특정한 상황과 국제법의 원칙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문구를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불가항력'의 정의나 적용 범위는 각국 법률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명확하게 정의하고 어떤 상황에서 면책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적 재산권 관련 조항은 기술 이전이나 라이선스 계약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권리 범위, 사용 조건, 로열티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빠짐없이 담아야 합니다.

국제 계약 전문 변호사의 필수적 역할

위에 언급된 모든 유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실제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은 비전문가에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국제 계약은 단순히 영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넘어, 각국의 법률 시스템, 국제 사법, 무역 관습 등을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전문 분야입니다. 따라서 국제 계약서 작성 전에는 반드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는 당사자들의 비즈니스 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계약 구조를 제안하고,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항을 설계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시한 계약서의 불리한 조항을 찾아내어 수정하거나 협상을 통해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조언하며, 최종 계약서의 법적 유효성과 강제 집행 가능성을 검토해 줍니다. 이러한 법률 자문은 단순히 비용이 아닌, 미래의 잠재적 손실을 예방하는 필수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 계약서 작성은 단순한 문서 작업이 아닌, 복잡한 법률, 문화, 비즈니스 환경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 영역입니다. 준거법과 관할권을 명확히 하고, 언어 문제를 해결하며, 분쟁 해결 방식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 국가의 문화적 특성과 비즈니스 관행을 이해하고, 필수적인 법률 조항들을 빠짐없이 포함하는 것이 계약의 성공적인 체결과 이행을 위한 핵심입니다.

궁극적으로 국제 계약의 성공은 철저한 준비와 예측 가능한 위험 관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문가의 조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제시된 5가지 유의사항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국제 비즈니스가 튼튼한 법적 보호 아래 성공적으로 확장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